공공주택 특별법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016.1.19>

(1)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unk트^r렁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trunk트^r렁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install인스톨 the^ð더 trunk트^r렁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before비^f포 those^ð도우즈 for^f포 other어^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8.28>

(2)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railroads,^r레일^r로우즈 and앤드 parks,파크스 or오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them.^ð뎀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지원 대상ㆍ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