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1)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not낫 be비 sold소울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2)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When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use,유스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15.8.28, 2025.10.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known,언논 among어멍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