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2022.11.15>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a어 Si/Do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2017.10.24>

(2)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urchase,퍼처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en-year텐-이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유형 및 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by바이 region^r리전 shall섈 be비 surveyed.서^v베이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28>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bmit서브밋 plans,플랜즈 each이치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n안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lans플랜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른 관련된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을 지원ㆍ선정하는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or오 in인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upporting서포팅 or오 selecting설렉팅 projects.프^r라젝츠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반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9)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