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4(선수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1)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랜드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ssue이슈 bonds반즈 redeemable^r리디머블 in인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랜드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은 「국채법」, 「지방재정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issuing이슈잉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Debt뎃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or오 issue이슈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