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등이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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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7.24>

(2) Where웨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by바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신청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은 제3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5.7.24, 2015.8.28,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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