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8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가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5.8.28>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9 through^θ쓰^r루 45)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tself,잇셀^f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 호수(戶數)의 100분의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its유넛츠 for^f포 which위치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are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in인 each이치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