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9조(공사의 분할계약 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9 (Split Contracts for Construction Work)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때에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1) When carrying out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under this Act, a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 may divide the construction work and conclude separate contracts where, in light of the nature or scale of the work, construction in separate parts is efficient.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건설원가 절감을 통한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8.28, 2020.6.9>
(2) When a public housing project operator carries out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under this Act and determines the successful bidder in a competitive bid at its own expense, Article 10 (2)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shall apply first: Provided, That where necessary, such as to lower the sale price of public housing by reducing construction costs, it may conclude contracts by a different metho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3)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only to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under Article 38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