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1조(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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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를 하기 전에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동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할 권리(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서 정한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5.8.28>

(2) Where웨어 a어 tenant테넌트 of어^v브 bankrupt뱅크^r럽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refusal^r러^f퓨즐 to투 purchase퍼처스 given기^v븐 to투 the^ð더 tenant테넌트 (meaning미닝 the^ð더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3499)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port^r리포트 a어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urchase퍼처스 without위^ð다웃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4, 2015.1.6, 2015.8.28, 2020.6.9>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urchases퍼처시즈 bankrupt뱅크^r럽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unds^f펀즈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finances^f피낸시즈 or오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원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5.1.6, 2015.8.28>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finances^f피낸시즈 or오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may메이 use유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housing하우징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to투 cover커^v버 tenants'테넌츠 rental^r렌틀 deposits.더파짓츠

⑤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8.2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bankrupt뱅크^r럽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