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① 복합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은 "복합사업계획"으로, "지구조성사업"은 "복합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제8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각각 본다. <개정 2023.10.24, 2025.1.31>

(1) Article아터클 6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5), Articles아터클즈 8, 9, 11 through^θ쓰^r루 15, Article아터클 17 (2) through^θ쓰^r루 (5), Articles아터클즈 19 through^θ쓰^r루 21, 23 through^θ쓰^r루 26, 27-2, 28 through^θ쓰^r루 32, 32-2 through^θ쓰^r루 32-4, and앤드 3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lex캄플렉스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8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1.31>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6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1)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