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8(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등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1)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renewed^r리누드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48-4 through^θ쓰^r루 48-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occupant아큐펀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자로서 입주자 자격이 확인된 자에게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공급 가능한 주택 현황,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using유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se후즈 occupant아큐펀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with위^ð드 occupancy-related아큐펀시-^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더 waiting웨이팅 list리스트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3)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nt아큐펀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he^ð더 waiting웨이팅 order오더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운영 및 정보 제공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