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1)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nverts칸^v벗츠 publicly퍼블리클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after애^f프터 lease,리스 to투 sale세일 after애^f프터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it잇 shall섈 convert칸^v벗 it잇 to투 sale세일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 After애^f프터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enants테넌츠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such서치 as애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tenant테넌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cept액셉트 it잇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12 months먼^θ쓰 for^f포 publicly퍼블리클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어 mandatory맨더토^r리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en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3) A어 tenant테넌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cept액셉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residence,^r레지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heck첵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tenant,테넌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ell셀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conversion-to-sale컨^v버전-투-세일 price프^r라이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5)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f펌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bears베어즈 the^ð더 cost:카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volves인^v발^v브즈 a어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tenant테넌트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enants테넌츠 (or오 the^ð더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eting,미팅 if이^f프 one원 has해즈 been빈 formed),^f폼드 files^f파일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reappraisal^r리어프^r레이즐 conducted컨덕티드 only온리 once,원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bears베어즈 the^ð더 cost.카스트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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