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과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려면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