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 등은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對外送金)이 보장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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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 등은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對外送金)이 보장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