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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14.8.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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