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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1조의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여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지은행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토지은행적립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규모와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계정의 결산을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9.9.21,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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