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 제2절 토지은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은행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1.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2.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 및 매립지등(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이라 한다)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4.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또는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6. 토지수급조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8. 토지비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

9. 그 밖에 토지비축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