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21 (Management of Stockpiled Land)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8.9>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3절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1.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land랜드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Section섹션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2. 비축토지를 유지ㆍ보전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용지의 조성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ites사잇츠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preserving프^r러저^v빙 stockpiled스탁파일드 land랜드 or오 increasing인크^r리싱 its잇츠 value;^v밸류

3.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or오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use유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2)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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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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