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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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