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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2절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 서면은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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