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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제78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민사조정법」의 준용이나 서류송달, 절차,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제47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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