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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5(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8.5.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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