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8조(제3자의 권리 존속 등)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려면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