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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2017.1.10>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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