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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

2. 사업계획ㆍ자금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등 공단운영의 기본방침

3. 정관변경

4.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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