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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④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2.11.15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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