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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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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5장 심사의 청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4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위원회는 제6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청구와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심사청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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