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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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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5장 심사의 청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5조(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어 그 등본을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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