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5장 심사의 청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6조(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결정서 등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