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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4절 장해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1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처리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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