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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7절 부조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재난부조금)

① 공무원이 수재(水災)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의 범위에서 재난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부조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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