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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3조(공무원제안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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