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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①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4.26>

1.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등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등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전문개정 2010.3.12][제목개정 2022.4.26]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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