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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이 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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