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의3(사업대행협약서)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대행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7.20]
시행 2022.3.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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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대행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7.20]
시행 2022.3.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