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부칙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8221호,2017.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98호,2015.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74호,2014.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01호,2013.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59호,2009.7.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호국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한다.

<3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19887호,2007.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그 직위에 임명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