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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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소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