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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공소청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공소청 공공안전부)

① 공공안전부에 두는 공공안전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② 공소청 공공안전부에 안보과, 선거과 및 노동과를 두며,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③ 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공ㆍ테러ㆍ출입국ㆍ남북교류협력ㆍ보안관찰처분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대공ㆍ테러ㆍ출입국ㆍ남북교류협력ㆍ보안관찰처분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선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노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 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노동 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에 대한 검사사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검사사무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교육 및 사법경찰관ㆍ특별사법경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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