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31조(감찰담당 검사의 전보)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31 (Transfer of the Inspection Prosecutor)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An inspection prosecutor appointed by way of transfer shall not be transferred to another position against his or her will,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 any of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 of the Prosecutors Discipline Act applies;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2. Where his or her ability to perform duties is markedly deficient.
②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2) Where an inspection prosecutor appointed by way of transfer comes to fall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the Minister of Justice may, after review by the Prosecutors Personnel Committee under Article 42 and after hearing the opinion of the Prosecutor General, propose to the President that the prosecutor be appointed to anothe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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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