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32조(감찰담당 검사의 퇴직)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32 (Retirement of the Inspection Prosecutor)
법무부장관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7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finds that an inspection prosecutor appointed by way of new appointment has difficulty performing duties normally as a prosecutor, such as where his or her ability to perform duties is markedly deficient, the Minister may have the prosecutor undergo a fitness review under Article 47 (excluding paragraph (1) of that Article), and may, depending on the result, propose to the President an order for the prosecutor's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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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