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38조(검사의 직무대리)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38 (Acting Prosecutors)
①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을 지명하여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Prosecutor General finds it necessary, he or she may designate a general service public official of grade 4 or 5 to act as a prosecutor of a District Public Prosecution Office or a branch office.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할 수 없다.
(2) A person acting as a prosecutor under paragraph (1) may not handle cases tried by a collegiate panel under the Court Organization Act.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그 밖에 검사 직무대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cope of duties of acting prosecutor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ir op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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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