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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법 › 제5장 검사

공소청법 제39조(결격사유)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39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an앤 impeachment임피치먼트 decision;디시전

4.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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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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