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43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fair^f페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of어^v브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② 제1항의 평정기준 중 근무성적 평정기준에는 제57조에 따른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裁定申請)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mong어멍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be비 designed디자인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upholding업호울딩 appeals어필즈 and앤드 re-appeals^r레이-어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upholding업호울딩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0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acquittals,어퀴틀즈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reasonably^r리저너블리 reflected,^r리^f플렉티드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qualities콸러티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diligence,딜러전스 integrity,인테그^r러티 courtesy,커터시 etc.엣세터^r러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assignments어사인먼츠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of어^v브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