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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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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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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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justify저스터^f파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facts^f팩츠 and앤드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