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48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48 (Retirement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대통령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Where a prosecutor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a serious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the President may, upon the proposal of the Minister of Justice, order the prosecutor to reti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