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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법 › 제5장 검사

공소청법 제48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48 (Retirement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대통령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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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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