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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법 › 제5장 검사

공소청법 제52조(검사의 겸임)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52 (Concurrent Service as Prosecutors)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 검사의 수는 제44조의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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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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