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7조(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7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Prosecutorial Affairs)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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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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