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8조(검사의 이의제기권)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8 (Prosecutors' Right to Object)
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7조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Where a prosecutor disagrees with the legality or legitimacy of direction and supervision under Article 7 concerning a specific case, the prosecutor may raise an objection.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prosecutor who has raised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subjected to any disadvantageous disposition or treatment on the ground of the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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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