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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법 › 제1장 총칙

공소청법 제8조(검사의 이의제기권)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8 (Prosecutors' Right to Object)

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7조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theð더 legality리갤러티 or오 legitimacy러지터머시 of어v브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concerning컨서닝 a어 specific스퍼시f픽 case,케이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has해즈 raisedr레이즈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any에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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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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