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9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9 (Direction and Supervision by the Minister of Justice)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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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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