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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4장 재정신청절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42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0조 및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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